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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사설모의고사 '판박이' 송구…올해 N수생 증가 고려 난도 확보"

[일문일답]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수능 난도만으로 사교육비 증감 판단할 문제 아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이유진 기자 | 2024-03-28 13:15 송고 | 2024-03-28 14:01 최종수정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23학년도 수능 지문과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에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28일 사과했다.

이날 오 평가원장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처럼 무마하려고 애쓰지 않고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심의받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의 지문과 '일타강사' A 씨의 모의고사 지문, EBS 수능 교재 감수본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원에 이의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지만, 담당자들은 이의심사 준비 과정에서 이 사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난도가 높아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수능 문항의 난도와 사교육과의 관계성은 단지 문항 난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오 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과 관련해 평가원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원 지적과 수사 요청에 대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의신청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 과거 문항 오류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의하겠다.

기존 시스템인 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사교육 연관성을 과거처럼 무마하려고 애쓴다든지 지난 2023학년도 수능과 같은 처리가 아니라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심의받겠다.

-문항 이의 신청 항목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되는데 어떻게 연관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후속 조치는 무엇일지 밝혀달라.

▶(오 평가원장) 전문가들과 앞으로 더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항과 수능 문항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수험생 중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

2023학년도 문제(수능 영어영역 23번)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유사도와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유사성이 높다고 판정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의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수능은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많은데 평가원은 적정 난도로 평가하나. 올해 의대 정원 확대로 N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도 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오 평가원장) 지난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 있는 건 사실이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지난해 재수생 유입을 검토하고 적정 난도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올해 재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지만 평가원은 30여년 수능을 출제해 왔고 그런 유입을 매년 고려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 난도를 확보할 거다.

-지난해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하지만 고난도 수능이었고, 지난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도 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오 평가원장)킬러문항과 문항의 난도는 별개의 문제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해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 어렵게 구성할 수도 있어 분리해서 생각해 주면 좋겠다.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이 발표된 건 6월이고 정책이 시행될 때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수능 문항의 난도와 사교육과의 관계성은 단지 문항 난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

-수능 출제 인력풀을 체계화하는 방안은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배우자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데 배우자 검증도 검토하고 있나.

▶(오 평가원장) 인력풀은 상시 등록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사교육에 연관된 분들이나 연세가 많이 들어 출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신규 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해서 충원했다. 이들을 충원할 때 사교육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인력풀에 올렸다.

인력풀에 등재됐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때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 과세자료를 받아 사교육 연관성을 다시 점검할 거다. 배우자를 통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까지 검증을 확대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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