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방산업체 최고경영자 간담회. (국방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과 관련해 국내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오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산기업을 비롯해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RDP-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RDP-MOU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체결 검토에 관한 국내 방산업계 의견를 듣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일부턴 방산기업들을 대상으로 RDP-MOU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는 국기연이 'RDP-MOU 경제성 및 산업영향성 분석'을 주제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일환이기도 하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RDP-MOU 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시 두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달 1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8회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방위산업은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F-16 전투기. 2020.6.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RDP-MOU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서 미 국방부와 상대국 국방부가 체결 주체가 돼 양국 방위산업 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다루는 정부 간 협정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은 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등 28개국과 이를 맺고 있다.

미국과 RDP-MOU를 맺은 나라는 △미 국방부 조달사업 참여시 '미국산 우선구매법'에 의해 부과되는 가격 패널티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고, △화학전 방호장비 및 특수 금속 관련품의 미국산 구매의무가 면제돼 자국 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며 △국방조달에서 제품·구성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산 우선구매법'은 미 정부가 무기 도입 사업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약 50%의 할증이 부과된다.

미국은 이 비율을 현재 55%에서 올해 10월 60%, 2024년 65%, 2029년 75%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RDP-MOU를 맺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RDP-MOU 체결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국내 중소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한미 방산기업 간 기술·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이익보다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기연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RDP-MOU 체결시 국내 방위산업 잠식 예상 분야·규모 등을 포함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 등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만기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는 "RDP-MOU 체결시 모든 경우에 국내업체와 미국업체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아니다"며 "협정문 문구와 적용범위 조정을 통해 우리 상황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