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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에 코로나19 협력 의사 지속적으로 밝혀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남북 관계에도 중대 영향"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2-06-08 11:32 송고 | 2022-06-08 13:23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헌신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헌신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제언이 또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열·이승현·김주경 조사관은 8일 발표한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보고서에서 "백신접종과 치료제가 전무한 북한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 폭증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의 백신국제지원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한 것을 상기하며 북한이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를 분석·제시했다.

조사관들은 미국 화이자·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저온유통·보관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전력난 등으로 내부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중국·러시아산 백신 등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거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백신을 지원받는 것은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사관들은 작년 11월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요청대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1년간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코로나19 백신 냉동유통 및 보관 장비 등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 코로나19 안정세를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 속에서 식량 생산 감소, 식수 부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재차 부각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식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간 보건협력을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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