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025년 전면도입이 예고됐던 고교학점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된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크게 세 지점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예고하고 있다.먼저, 연차별 이행계획에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과 같다.  

당시 교육부는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점제 전환과 함께 수업시수를 축소하고, 2025년에는 미이수제도,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른바 '고교학점제용 교육과정'으로 학사운영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총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2023년 상반기 마련하고, 2024년 상반기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기존 계획도 그대로 유지된다.결국, 이행계획서대로라면 이전 정부의 고교학점제 로드맵(단계별이행안)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2025년에 제도 전면도입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라고만 명시돼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바 있다.

또,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유예를 주장해왔다. 교사 증원, 대입제도 개편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새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되 제도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순회교사 등 교원 수급도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이 변경되지는 않았다"며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준비사항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행계획서에서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점도 명시돼있다. 2022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3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충돌이 예고됐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 존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며 "고교체제의 발전 방향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다면 법령 개정은 불가피하니 그 일정안을 이행계획에 실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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