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해 안보를 희생했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밝혔다. 

윤 후보는 기고문에서 "점점 가열되는 미중 세력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전략적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며 "미국과 오랜 기간에 걸쳐 맺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경시할 수도 없지만 점차 커지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국제협력망에 가담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참여국인 일본, 호주, 인도는 과거에 중국의 반발을 경험한 바 있다"며 "한국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지만 한국은 이들 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면서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압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3불 입장'을 선언하며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 워킹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역내 다자간 협력체에서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한미일 3자간 안보 공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관계에 대해선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반대하지 않고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이 참여하는 우방 협력체제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튼튼히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공(對空)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단 두 차례 실시된 도상훈련(TTX)을 정례화하고 2016년부터 가동해 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확장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이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가 내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표방한 협력정신을 되새기면서 일본과 협의해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안보 협력 문제를 망라한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양국 셔틀 정상외교 재개와 고위급 협상단을 통한 갈등 및 협력의제 논의 등을 제안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