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5일 오후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모습. 2020.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하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어줬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이고 형평성 차원에선 맞다면서도 경각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니 방역 지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도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선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2단계 플러스 알파처럼 낮춘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문을 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평했다.

자영업자 파산 위험으로 카페, 헬스장 등 일부 업종에서 거리두기 지침이 다소 완화한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결국 몇몇 업종이 문을 열게 됐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이 각기 위생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적으로는 (규제를) 열되 그 안에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500명대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제 유행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질까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역을 하려면 무조건 막는 것이 계속되기는 어렵다"며 "결국에는 개인이 방역 책임의 주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설 연휴 때 고향과 친지 방문 등 여행을 자제해달라며 특별방역기간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교수는 "개인 간 전파가 이미 확산되고 있고 겨울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추석 때보다 위험할 것 같다"며 "(설에 불가피하게) 갔을 때도 불필요하게 모임을 갖지 말고 짧게 인사드리고 거리두기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2주마다 한 번씩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선 '불필요한 규제는 빼고 업종 별로 원칙을 다르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지금 방역은 2주마다 평가를 해서 조치를 내놓는 상황이 돼버렸고 내용을 종잡을 수 없다"며 "소통도 힘들고 따르기도 힘든데 지금처럼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문을 열고 닫는 것보다는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곳은 영업을 허용해주고 미흡한 곳은 제한을 한다던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월에도 백신 문제 등으로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기 교수는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내려가야지 더 완화 가능할텐데, 문제는 (2월에) 설날이 있고 백신예방접종을 기다리고 있어서 2월말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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