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용산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으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를 앞두고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선 2.5단계를 '실패'로 규정하고, 보다 강조 높은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단계에서는 확산세를 꺾을 수 없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물론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의 치료가 불가능해져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일부터다.

정부 내에서는 3단계 격상보다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지만, 3단계 격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정부가 우려해서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를 유지해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달 8일 이후 2.5단계를 실패로 규정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와 플러스알파는 실패한 조치다. 확산세를 막지 못해 결국 일일 1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현 단계보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천은미 교수는 "사람간 접촉을 차단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정부는 이번에도 3단계 격상은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렇다면 재택근무 확산 등 가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민들이 자발적 영역에서는 이미 충분히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3단계를 시행하지 않으니 ‘3단계’라는 말을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3단계든, 2.5단계 플러스알파든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완전히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일 확진자 수가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만큼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방역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행했던 거리두기 효과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역학조사보다는 치료에 힘을 더 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방역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스키장과 같은 야외스포츠 시설의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원석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일부 조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일부 시설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식당 등에서 모임이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스키장의 경우 장시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대기시설 등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스키장 식당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주변 식당 이용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했다.

이들은 2.5단계가 유질될 경우 의료체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다른 질병의 환자들 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석 교수는 "중환자실 병동이 지금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일부를 조정해 코로나19 중환자실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이 상태로 가면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와 천은미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이 1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 확보한 중환자실이 금방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와 천 교수는 컨벤션시설, 실내체육관 등을 이용해 중환자 치료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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