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작된 23일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2~4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쪼개기 모임과 식사 등 이번 조치의 허점이 뚜렷하고,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인들이 쪼개기 손님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줄여야 방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서는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식당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연일 1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모임이 잦은 연말을 대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것인데 5명이 넘는 일행이 일명 '쪼개기'를 통해 식당을 이용하는 등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방역의 허점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23일 종각역 인근 식당에서는 6명의 일행이 식당 앞에 멈춰선 뒤 3명이 먼저 식당에 자리를 잡고 이후에 나머지 3명이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식당 주인은 이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채 주문을 받았다.

인근에서 짬뽕집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5인 이상 함께 못앉게 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같이 왔지만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까지 뭐라고 하긴 어렵다. 결국 5인 이상이 아니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식당은 정부방침에 따르기 위해 4인 식탁만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런 곳에서도 쪼개기로 식당을 이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식당 종업원은 "손님이 워낙 없어 5인 이상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 3명을 먼저 안내하고 거리를 많이 띄우고 나머지 2명을 앉게 한다"며 "손님이 얼마나 귀한데…"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쪼개기 모임이 이어지는 만큼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이는 4명까지 모임이 안전하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5인 이상의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이번 연말에는 5명이 아니라 3~4명이 모이는 조촐한 만남도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단속에 기대서는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그동안 국내 방역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정책의 의미는 5명이면 위험하고 4명이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역시 한계에 봉착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비자발적인 영역에서의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제도의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며 "대부분 모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에서 모임을 가질 우려가 있다. 연말까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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