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에서 경제계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 현안 관련해 논의할 방침이다.대한상의 측은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선 유동수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등 소속 의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세션별로 1시간씩 2시간가량 진행된다. 제1세션에선 상법 개정안, 제2세션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예정돼 있다.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대한상의와 경총 등 경제계와 만나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경제계는 경제3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1주1표라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은 물론 기업의 기술 보안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10% 수준이 돼야 우리 기업들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룰에 대한 우려는 막연한 공포감 조성이라며 경제계 요청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통' 의원들은 경제계 우려를 받아들여 보완 장치 등 법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