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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운영위 '北인권·국회 분원'…정보위 '대공수사권 폐지' 쟁점

운영위, 인권위 및 국회 사무처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
정보위, 경찰청 및 안보지원사령부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20-10-30 06:00 송고 | 2020-10-30 16:56 최종수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혐오·차별 해소’를 꼽았고, 그 결실로 평등법 제정 촉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0.9.17/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혐오·차별 해소’를 꼽았고, 그 결실로 평등법 제정 촉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0.9.17/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뒤늦은 입장 발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후 6일이 지난 후에야 입장문을 냈다. 

또 해경이 중간 조사 결과 피살 공무원이 '월북' 했다고 발표하면서 유족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서 UN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해 UN은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고 코로나로 총탄을 사용하는 정책은 즉시 손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자국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었다는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정권의 입맛에 따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여성과 성 소수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중국의 홍콩대학살(홍콩보안법), 북한 이탈주민 등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해 인권위는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를 주장했지만 5년간 노동인권침해 관련 진정 처리는 권리구제 17%에 그치는 등 소홀했던 인권위의 활동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든 국회 분원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분원의 규모가 본원의 2배 수준인 18만평에 달하면서 국회 분원 추진시 비용문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5500억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비 등을 합치면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는 기관증인 채택 문제로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내일부로 끝나니까 다음 주 수요일(4일) 오전 11시에 서 실장 참여하에 국감을 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은 전날 국회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의미가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 보위이며 안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대상으로 비공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공수사권 이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경찰이 역량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점 등의 안보공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공수사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아 해외 파견 인력도 필요하지만 경찰만으로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국정원에 조사권을 남겨주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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