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폐지 반대 시위를 하는 대원국제중 학부모들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취소 여부가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원래는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국제중 입시일정 등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보통 10월 말부터 이듬해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90일 전인 이달 말까지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가 국제중 입시일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지정취소에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원래는 8월26일까지만 결정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 입시일정도 그렇고 오래 끌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최대한 내실 있게 검토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생각이다. 행정적 절차 때문에 (학사일정 등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과 별도로 각각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공연예술고(특목고)와 휘문고(자사고)는 추후 동의신청이 올라오면 따로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동의신청이 와야 알 수 있겠지만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면 통합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한 번 더 열더라도 따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해서 대원·영훈국제중이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 사례에서 보듯,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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