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News1 이종덕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으로 스냅백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언급하며 "그것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냅백을 전제로 중·러의 제안을 활용하자고 한국이 (미국에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제재 완화) 제안을 그대로 받기 보다 '스냅백'을 (활용)하면 된다"며 "일부 제재를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제재 완화를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게 중요하다"며 "2018년 9월 평양 남북공동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 시설 폐기가 명시돼 있는데 당시 미국은 '별 거 아닌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동창리 엔진 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며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과연 이를 거부한 게 옳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서 자립적인 영역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알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있는데, 파기하고 못 한다는 것을 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맨날 승낙받고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개별관광을 통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에 남북관계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따라 왔다"며 "그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도 완전 교착이 됐고 남북관계도 최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2년 전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북미관계를 발전시켰던 역사적 경험을 망각하게 했다"며 "그 기억(평창 올림픽 이후 과정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개별관광 호응 여부에 대해선 "상황은 반반으로 본다"며 "지난해 하반기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통보) 전에 이 얘기를 했으면 그 때는 실현 가능성이 높았겠으나 지금은 누구도 장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개별관광 허용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작은 조건들, 다른국가에서 방북할 때의 조건과 다른 조건을 붙여 상황이 꼬이지 않게 해야 한다"며 "더 담대하고 선 굵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새 외무상에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실제로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전 장관은 "리선권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거 같지 않다"며 "비핵화 협상 문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중심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