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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vs 선관위 신경전, 커지는 '비례자유한국당' 불허 논란

한국당 "선관위가 文정권 친위부대·민주당 총선기획단 전락"
'비례OO당' 명칭 불허에 전화번호·소재지 등 확전 양상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0-01-15 16:11 송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S컨벤션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관위가 기존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대해 괜찮다고 했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반발하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당·정·청 협의를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며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권의 친위부대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으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공정하게 선거를 감시해야 할 '심판관'인 선관위 마저 '공정'을 버리고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조 위원은 선관위 결정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가 여부에 대해 "정당법에는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었다.

또 선관위 결정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비례정당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은 이에 호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선관위를 향한 한국당의 비판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이어 전화번호 및 소재지 논란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논란 및 언론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가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양측에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주 중앙당사의 소재지로 '서울 영등포구 ○○빌딩 303호'를 등록했지만, 모정당인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소재지 등록 양식을 제시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창준위가 소재지를 '○○빌딩'으로 기재하자 사무실 번호 등 상세주소로 수정을 요청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 한국당과 동일한 주소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로부터 신고서가 들어와 서로 구분하기 위해 구두 요청을 한 것"이라며 "층수나 호수가 다르면 구분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창준위가 소재지를 변경해 등록했지만, 한국당 소재지(○○빌딩 2층,3층)와 유사한 것에 대해선 "그런 점에 대해서 변경 내지 명확히 해달라 요청한 것"이라며 "변경 여부에 대해선 정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존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주소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냈다. 이에 각 창준위는 오는 22일까지 정당 명칭을 변경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22일까지 정당 명칭을 변경해 신고하지 않을시 "추가 안내하고 변경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