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추미애 직제개편' 앞서 檢의견취합 때 김종오 부장검사 사의 경고

작년 12월 "文정부 만든 수사부서 셀프폐지 땐 사의"
폐지대상 대다수 '전문성' 내세워 "축소·폐지 부적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1-15 16:48 송고 | 2020-01-15 16:59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폐지 추진에 따라 문을 닫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다 전날(14일) 사의를 밝힌 김종오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부서를 (이 정부가) 폐지하면 질책으로 여기고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직제개편 관련 의견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할 때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적어냈다. 당시 대검은 직제개편으로 폐지 대상에 올랐던 부서장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대검이 김 부장검사의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초 '수사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분리돼 신설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폐지되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부서를 2년 만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 없앤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만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7곳이 문을 닫거나 형사부·공판부로 간판을 바꿔단다.

당시 대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은 대다수 부서는 '전문성'을 내세워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축소·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수준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검찰국을 통해 이같은 검찰 의견을 확인했으나 추가 축소·폐지가 강행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그동안 검찰이 맡아온 주요 범죄 수사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 대검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고 단 이틀 만인 오는 16일까지 이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전날 전국 검찰청과 대검 부서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 이날까지 의견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이끌어왔다.

그는 전날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짧은 사직 인사를 전했다. 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감찰 안팎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항의 차원의 사직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을 맡았다. 2016년 공정거래 부문 2급(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았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