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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계통신비↓' 한국 '반문 경제정책'…1호공약 발표(종합)

이해찬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한국 "탈원전 폐기, 재정건전화, 노동유연화"
정의당도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빈곤 청년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정상훈 기자, 이균진 기자 | 2020-01-15 15:29 송고 | 2020-01-15 22:58 최종수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밝히고 국민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1호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라는 실생활 정책을 앞세웠고,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나 확장적 재정, 주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겨냥한 맞불 정책을 냈다. 정의당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정책 개발을 가속화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1호 공약 발표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약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시설에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개소를 구축해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사가 공동 부담해 3년간 총 578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여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데이터비 부담과 데이터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모든 국민이 데이터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데이터3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데이터경제시대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한국당은 당초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지 대신 재정 건전화·탈원전 정책 폐지·노동시장 개혁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을 공식적인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을 전환하고,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에 대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태양광 사업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한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당도 이날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도입해 최소 9년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영개발을 통한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과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씩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선제적·포괄적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는 다주택 중과세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제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