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원내사령탑을 교체한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현시점에선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의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6일(금요일)과 오는 9일(월요일), 10일(화요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다.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스케줄을 짜뒀다. 

문 의장도 한국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등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단일안이 나온다면, 한국당이 없더라도 의결정족수를 넘긴 의원들의 공통된 뜻을 받들어 상정해야 한다는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4+1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 의장으로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아직까지도 강경하게 나오며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의 원칙은 협상과 합의처리"라고 못박으면서도 "한국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는 한국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한국당과의 합의처리에 방점을 찍었지만, 4+1협의체의 단일안이 만들어져 중지가 모아지면 문 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가칭) 유성엽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차례로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예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반발하고 있다.

9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려면 문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못박으며 협상과 중재를 주문해온 문 의장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변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뇌관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수도 없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발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4+1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통해 심사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문 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의장에게 4+1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고 예산안은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문 의장 측은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개정안의 경우 한국당을 배제하고 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인정하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한국당없이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미 예결위가 깨져버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한국당까지 모두 포함해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도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기존 '소소위' 역할을 이번엔 4+1협의체가 하는 것이기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이 이번 주말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해 막판 협상 테이블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경한 태도를 꺾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성사될 여지는 크지 않다. 의장실 관계자는 "상황이 답답하니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황 대표가 응하겠나 하는 부분에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정국을 풀자며 마련한 고위급 협의체인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21일 열렸지만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 해외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에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고, 합의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 "그렇지만 아무 것도 안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나"며 개혁입법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개헌과 개혁입법이 책무인데, 이제 겨우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이 정한 국회의장의 권한을 통해서라도 꼭 이 법안들은 상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합의처리도 중요하지만, 한국당을 기다려주다 20대 국회의 핵심인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역대 최악의 무능한 20대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여당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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