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DB) 2019.12.4/뉴스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청와대에 올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첩보를 제보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와 알려준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명수사' 의혹은 한층 짙어졌다. 

민정수석실에 집중되는 수많은 제보 중 하나를 단순 이첩했을 뿐이라는 그동안 청와대 설명과 달리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송 부시장은 전날(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며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 지역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첩보를 나서서 수집해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첩했다면 김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선거 개입 혐의는 커진다. 2017년 10월은 청와대가 전날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시점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당 제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해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민정비서관실로 수많은 첩보가 접수된다. 문제의 첩보는 기억나지 않지만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전달만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전날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정리'도 하명수사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 청와대는 단순 이첩 해명을 뒤집고 "민정비서관실에서 제보 내용을 받은 뒤 일부 편집만 해 문건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제보가 SNS로 와서 텍스트가 병렬돼 있어 윗분들 보기 좋게 보고서 형식으로 재가공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내부 보고용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 건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다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를 챙겨봐야 할 텐데, 추가된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공했다면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까운 시간을 써서 굳이 보고용으로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어느 윗선에 보기 좋게 정리했는지 몰라도 그 윗선까지 수사상황이 보고됐다는 정황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이 첩보 생산 주체인 것을 인정한 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등이다. 민정비서관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생산한 건 '정치인 불법 사찰' 등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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