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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본회의 승부수 통할까…선거법 先상정으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홍영표, 4+1 공조 각당 대표에 입장 전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김진 기자 | 2019-12-03 17:44 송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으로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기시켜 무력화한다는 승부수를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저녁 일부 야당 대표들과 접촉해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선거법개정안 처리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예산안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는 뜻을 4+1 공조에 참여한 야당들에 전달했다. 

3일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하기로 하고 공조 야당들과 막판 조율 중이다.

디데이로 잡은 9일은 정기국회 종료일 전날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1순위라는 데는 지도부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한국당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민생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략상 한국당에 카드를 쥐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며 "선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유치원3법의 선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라는 기류가 확고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일단 선거법 개정안을 4+1이 공조해 처리하고 나면 한국당은 나머지를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다른 민생법안들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이 미리 처리되고 나면 한국당이 반발할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한국당이 대여투쟁을 이어가더라도 이후 민생법안까지 모두 비토하기는 국민 비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한국당과 당권파·비당권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바른미래당을 논외로 치면 민주당(129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의 동의가 전제돼야 본회의 의결 정족수(148석)를 확보할 수 있다. 4+1 공조 테이블에서 나오는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심사 관련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4+1 공조 테이블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최종 조율해 단일안을 만든 다음,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의총에서 4+1 회의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을 처리하려면 4+1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앞으로 법안 처리 시기와 방법, 법안 내용 등을 모두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밤까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답을 보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국당이 끝내 거부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4+1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통보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일부), 민주평화당은 이날 밤까지 한국당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기존 합의정신대로 예산안과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공조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관계를 정리하고 4+1 공조로 간다면 서로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는 공감대도 이뤘다.

다만 정의당은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늦어도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1번으로 올려 처리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알아서 하라고 하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라"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4+1 테이블을 정식으로 열어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열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게 각 당이 안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 뇌관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좁혀질지다. 현재로선 원안을 수정한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안'이 유력한데, 기존 제안인 연동률 50%를 두고 40%설도 흘러나와 일부 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40% 연동률 보도가 나와서 물어보면 민주당은 왜 의심하느냐며 화를 낸다"며 "40% 연동률은 한국당에서 제안한 것이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한다"고 일축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치협상회의도 있고 당대표 회동도 제안해 볼 생각이다"라며 "6일까지는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추후 협상에 기대를 걸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도 "250+50석에 연동률 40%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우리가 4+1 회의체에서 조율할 일이지 먼제 제안하고 다른 당에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협상을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