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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함도 보고서 '강제동원' 빠져…韓 "실망 금할 수 없다"(종합)

외교당국 본격 대화 앞두고 과거사 강경 입장 재확인
'강제' 표현 없이 "한반도 출신자"…대화 권고도 불응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9-12-03 17:31 송고
하시마섬(군함도)_다목적실용위성 3호_촬영일20190213© 뉴스1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의 메이지시대 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시 강제동원 여부를 부정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로 설치한다 했던 정보센터도 당초 약속과 달리 싱크탱크 형식으로 추진중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강제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전날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이행경과보고서'는 2017년 일본이 처음 제출했던 문제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며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보센터도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도쿄에 만들겠다고 해 논란을 빚어왔다.

일본은 이후 두 번째로 낸 이번 보고서에서도 문제의 표현과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보센터와 관련해서도 '산업유산 인포메이션센터(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re)'라는 명칭으로 도쿄에 금년 내 설치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라고만 언급, 희생자 애도의 의미를 가리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도쿄 신주쿠 와카마스쵸에 위치한 정보센터 건물은 이미 지난달 말 완공된 상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외교당국 간 협의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명 1+1(한일 기업 자발적 배상)+α(양국 국민 자발적 성금)’ 안이 유력한 해법으로 부상한 가운데 과거사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특히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 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에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당사국 간 지속적 대화'를 독려하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측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회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

일본은 보고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산 소유자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했다"고 답변했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당사국간(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대화'를 국내 절차로 보고 있음이 엿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0년 6월 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해도 국제기구 특성상 일본에 후속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어 우리로서는 사실상 여론전 전개가 유일한 대응책인 상황이다.

등재 취소도 그간 나온 사례가 보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만 극히 한정된 것을 볼 때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등록된 1121여건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보존 관련 단 두 건으로, 군함도 등과 같이 역사적 정치적 논란이 배경이 된 사례는 전무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자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나가는게 가장 적합한 장"이라며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다자회의와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