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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진전없는 상황…北, 내년 '새로운 길' 가능성 높아"

북미 협상 '비관론'…"정부 초당적 역할 해야"
"'레드라인' 넘지 않는다면 동력 유지될 것"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9-12-03 17:14 송고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제1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제공) 2019.12.3/뉴스1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연말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3일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연구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2019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2020년 한국의 전략' 포럼 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은 높은 수준의 '(대미) 신뢰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기 어렵고 열리더라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나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북미 실무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도 보장하기 곤란하다"며 "미북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외교적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내 2차 실무회담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연내 2차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이같은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레드라인' 인 핵실험과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대화 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2020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라며 "현재로서는 북미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4월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의사를 재확인했지만 북미협상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협상 결렬로 인한 제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핵화에 대한 군부·군수산업 분야의 반대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에 대한 내부 반발, 북중 경제교류 확대로 인한 북한 경제상황 호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보수층을 설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인 '한반도평
화번영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