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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특감반원 휴대폰, 靑개입 규명할 '스모킹건' 될까

'하명수사' 정황이나 지시한 '윗선' 확인될지 주목
극단선택 배경 '별건수사' '靑압박' 규명할 열쇠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윤다정 기자 | 2019-12-03 17:28 송고 | 2019-12-03 17:41 최종수정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이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풀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와중에 이례적으로 영장까지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한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 참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의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기술적 문제로 아직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공식 요청해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방문했으나, 본격적인 포렌식 작업이 시작되지 않아 사실상 의미 있는 참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이 숨진 날부터 경찰이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긴 전날까지 이틀 동안에도 통화 내용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내부 저장 파일 등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푼 이후 실제 데이터를 이미징하고 추출하는 단계에서도 경찰의 참관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휴대전화 데이터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전 단계까지는 경찰과 함께하더라도 내용을 공유하는 건 유족의 허락이나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 수사관의 타살 흔적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변사사건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서 수사상 참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확보한 증거물을 청와대에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절차상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통상 변사 사건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본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하는데 망자(亡者)에게 이를 임의제출하라고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변사 사건에서 경찰을 지휘할 땐 범죄 혐의가 명백하니 입건하라거나 타살 혐의가 없으니 종결하라고 지휘한다"며 "이번 경우엔 압수수색 외에는 휴대전화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이 A 수사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는 대상은 A 수사관 사명경위를 포함한 하명수사 의혹 전반이다. 전날 오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부서는 A 수사관 사망 당시 주말 당직 근무를 서던 검사가 소속된 부서가 아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였다.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 실제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하명 수사 의혹의 골자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A 수사관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감찰팀을 편성했다는 '백원우 특감반' 2명 가운데 1명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는 A 수사관이 최근 어떤 심경 변화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를 밝힐 핵심 증거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특정 기관이나 인물이 A 수사관을 압박했는지 여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A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여야는 각각 검찰의 '별건수사'와 청와대의 '압박'이 원인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