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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심상정·정동영, 민주당에 선거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 기자회견
"故 노무현 정치개혁 의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 돼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9-12-03 15:55 송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든 자유한국당에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단 출신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민식이법이나 포항지진특별법, 교육 3법 등 민생법안들이 있는데 199건에 한꺼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나"라며 "이게 제1야당이 할 일이냐"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법안을 다 잠재우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며 "오전 정권 싸움에만 눈이 어두워서 머리를 깎는다, 단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개혁입법이 마지막 '파이널 타임'으로 치닫는 이때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50%로 앞서 합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첫 출근한 곳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라며 "오로지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당이다. 공언한대로 총사퇴하고 다시는 국회로 돌아오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3년 전 촛불혁명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을 만든 것 하나 말고는 이룬 것이 없다"며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으로 (의원 정수를) 증원한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아울러 "당신들이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여당이 다시 국민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전선에 나서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국회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철영 대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제가 반드시 통과돼 다음 21대 국회부터는 국민 의사를 좀더 반영하고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 걱정하지 않고, 의원들과 국회가 국민들을 보다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치개혁 즉각 실시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통과시켜라', '의원정수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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