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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朴정권서 국정농단하더니 이제는 국회농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원 사망에 "檢 무리한 수사로 극단적 선택"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12-03 09:39 송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을 농단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예답게 국회를 농단해 '이게 국회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도 무더기로 발목잡는 전대미문의 국회 마비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정치정상화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처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격분했다. 그는 "어린이 생명과 부모님의 눈물 어린 호소가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거래대상이냐"며 "생명을 잃은 아이와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도 지키지 못했고 한국당이 저지른 반민주·반개혁 폭거에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단원이 사망한 데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고 별건수사 가능성을 짚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그룹 관련 피고발인이 최근 사망한 것도 언급하면서 "며칠사이 벌써 두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희생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는 해당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인권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찰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검찰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일부 사건 대해 또다시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관련 한국당 수사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는 점이 매우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