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로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돼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된 부탁을 한국 정부가 결국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느냐"고 반문했다.윤 위원장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라며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며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고,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소미아가 한미 안보협력 위해 필요한지 설득하는 것"이라며 "일주일 전쯤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소미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국내외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올해 7월 말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430㎞ 비행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600㎞로 정정했다. 일본이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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