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지방소멸 시대에 맞설 방법은 자치분권"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2050년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곳이 소멸돼 139개 지자체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모든 것이 집중된 현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떠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 도시들의 경우 이미 3집 중 1집이 비어 있고, 10년 후면 2집 중 1집이 비게 될 것"이라며 "4대 도시인 대구에서도 매년 1만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직접적 행위자로 나설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은 낮아지고, 거점지원 방식은 다른 지역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혁신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과 '586 퇴진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1당과 2당이 지지표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다 보니 3~5당 지지자들은 불만 있으면 거리로 나가게 된다"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586 퇴진론'에 대해서는 "586세대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대구에서 (준비)하기도 바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역대 선거에서 30% 이상 새로운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지는데도 매번 '물갈이론'이 나오는 건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대의성이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