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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진 여야 '패트 협상'…"사법개혁도 선거법 협상에 달렸다"

한국, 패스트트랙 법안 강경반대…검찰수사에 위기감 고조
한국당 뺀 '여야 4+1' 공조 속도…의원수 확대 여부 관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11-16 07:00 송고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어느정도 의견을 좁히느냐가 '신(新) 패스트트랙 공조'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협상의 무게추는 '여야 4당+1(대안신당)'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이에 선거법 합의안 도출 여부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배경지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적혀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배경지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적혀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6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은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공수처 수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 내에 구성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안(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백혜련안(案)을 내놨다.

그러다 야권과의 협상을 거치며 '권은희안'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심의위원회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 의원들 사이에선 권은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보다는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측의 공통된 설명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판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는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반문유죄'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이 마련한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도 중단됐다.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회동해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문제는 각 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윗선에서 정리되면 다음에 회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기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충돌 사태를 빚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법안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60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고발된 의원 상당수가 불구속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위기감은 고조되는 형국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은 '정치협상회의 실무단' 논의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합의안 마련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현행 300석에서 의석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의석수를 10% 늘려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대안신당·평화당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엔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5명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된 이후 사법개혁 관련 법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안 협상이 잘 풀리면 결국에는 사법개혁 법안 관련 협상도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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