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6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전날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간 효과적, 적시적 정보 공유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되고 만기로 둔다면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의 만기가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부터 득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위험이나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것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측은 탈북자 등에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한국에 보내며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잇따라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역내 안보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일본 안보에 즉각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는 점은 한미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 시점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소미아는 결국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해 △한일정부 합의 하 종료일 연장 △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 유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강화 등 양국이 물밑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라는 미확인 관측들이 흘러나오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일정상 결실을 맺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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