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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병제'로 총선 정책경쟁 본격화…초당적 이슈로 급부상

민주硏 총선 앞두고 정책경쟁 서막 올라…한국당에도 찬성 의견
민주당, 2030에 총력 집중, 비례대표도 청년 비중 높인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9-11-09 09:00 송고

25일 독도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19.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는 등 초당적 이슈로 공론장에 화려하게 진입했다.

피로도가 높았던 조국 정쟁이 막을 내리고 총선 전 정책경쟁과 인재영입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20대 영입 등 총선기획단 출범으로 호평받은 민주당이 이번엔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을 통해 '모병제 단계적 전환'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며 공론화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제안은 단숨에 이슈의 중심에 섰다. 세대와 이념을 넘어 초당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정책 화두를 놓고 여야가 활발한 찬반 의견을 내놓는 정책 토론은 한동안 국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며 "민주당이 그린 프레임에 모든 당과 국민의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다 들어와 건강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모병제 논의가 우리 사회의 진지한 아젠다로 격상해 유의미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다면 여당으로서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쟁 대신 국가 안보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민주당발(發) 모병제 논의는 민주당에 '남는 장사'라는 평가가 다수다. 심각한 인구절벽에 2025년부터는 징집인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이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은 올해 100만4000명에서 2023년 76만8000명으로 23.5% 급감하게 된다. 2030~2040년에는 70만8000명에서 46만5000명으로 34.3% 줄어든다. 2025년 들어서는 징집인원이 8000명 부족하게 되고,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력 방안 논의를 마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결국 모병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두고 논의가 활발해지고 성숙 단계에 이르면, 대국민 토론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화 단계가 격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집권여당이 해야 할 건강한 역할이라는 점도 이번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정의당도 하루 만에 민주연구원이 띄운 모병제 공론장에 참여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를 환영한다"며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화답했다.

이례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며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적 이슈"라고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한국당 지도부에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병제는 언젠가 검토해야 할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상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국당 내에서도 인구절벽으로 인해 징집인력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중장기 과제로 '모병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자신의 SNS에 "DJ 집권 말 비서실장 재임 때 모병제를 검토했다"며 "총선용이라고 마냥 매도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 진지하게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고 본격 논의를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에선 하태경 의원이 "모병제 대신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당을 떠나 '모병제'에 대한 입장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아직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 당 지도부 차원에선 언급을 자제하고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당분간 모병제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선 청년미래연석회의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이 "시기상조다.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총선기획단 위원인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모병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당 내부에서 논의할 것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 비례대표의 청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숫자를 인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공정' 가치를 화두로 잡은 만큼, 2030 표심을 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뉴스1과 만나 "비례대표의 청년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단, 인위적으로 청년 비중을 얼마로 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