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일반

[박준희의 동네방네] 정부혁신 성공여부 결국 사람에 달렸다

광폭으로 변한 정부혁신의 새 패러다임

(서울=뉴스1) 박준희 관악구청장 | 2019-11-08 08:15 송고
박준희 관악구청장.(관악구 제공) © 뉴스1
지구촌 곳곳에 혁신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이든 정부든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글로벌 초경쟁 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부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처음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이 풍미한 김영삼 정부부터 신공공서비스론이 유행한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나름의 정부혁신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역대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혁신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한다. 행정조직 내부의 혁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과정과 결과의 혁신'까지 지향하는 광폭의 혁신이기 때문이다.

왜 사회적 가치인가? 그것은 저성장과 저소비, 고실업과 고위험의 뉴 노멀 시대, 계층·세대·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이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 회복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권, 안전, 보건복지, 근로조건 향상, 사회통합,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시민참여, 공동체 이익실현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경제성장 못지않은 핵심가치다.

정부혁신 3대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다. 이들 전략은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과 접목되는 지점이 넓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성공적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책 과정 참여가 필수적이고 성공적인 정부혁신은 사회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물론이고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성공사례가 전파, 공유되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는 '혁신, 포용, 협치'를 민선 7기 구정가치로 설정하고 혁신과제를 추진 중인데, 2019년에는 혁신 관악청 운영, 민관협치 실천, 전국 최초 하수관 부분굴착 신공법 개발 등 혁신 분야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행정혁신 특별대상을 수상했다.

필자는 정부혁신의 성공 요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구청장이 되자마자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동참하게끔 설득했다. 올해는 직원들 스스로 혁신역량을 배가하도록 혁신 교육과 연찬회를 확대 개최하고 혁신 동아리 활동도 지원했다. 혁신협치위원회, 협치회의, 정책자문단, 혁신정책연구단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와 담론, 성찰과 숙의를 펼치도록 했다. 한편 관악구는 국민들에게 관심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방행정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플랫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관악구는 올해 7월부터 혁신 플랫폼인 '온라인 관악청'을 운영 중인데 참신한 정책이 많이 제안되고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혁신 플랫폼 덕분에 서울대 도시·사회혁신 전공 대학원생들과 성현동 주민자치회가 함께하는 '지하보도 개선 리빙랩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되면 정부혁신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까? 매우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정부혁신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도한다는 사실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 당한다.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관악구는 스마트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이 글은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