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바른미래당의원이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충남교육청·충북교육청·세종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4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과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로 2년 연속 꼴찌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청렴도 측정분야 배점 가중치가 높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이 존재했고, 타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제공 경험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받은 교사와 지방공무원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 비율을 보면 87.7%로 매우 높은 점도 이유로 꼽았다.

임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비리와 성범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척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현황 역시 징계의결 요구에 비해 실제 처벌(양정)이 대폭 경감돼 실효성이 의문이다"고 주장했다.이어 "금품수수로 교원에게 해임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는 정직 1개월로 경감됐고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해임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실제는 정직 1개월, 견책 등으로 대폭 경감됐다"며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과 내부통제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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