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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이행과정 점검' 당정협의 준비키로

"개혁안 발표만큼 이행점검도 중요"
"사법개혁안 이달 본회의 통과에 당력 집중"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10-09 17:12 송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이종걸·이상민 공동위원장 및 정춘숙·박찬대 대변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향후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 개최를 준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개혁 방안을 내놓아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박상기 전 장관의 관용차 이용 전면 중지 지시도 잘 안 됐다"며 "(검찰개혁) 발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행과정 점검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특위 내 2소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음 주 당정협의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위는 또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의 내용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준비키로 했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수사 관행 등의 부분의 내용이 풍부해져야 할 것 같아서, 당 차원에서 법조인 및 교수, 관련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법무부가 집행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이달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 특수부 축소 시기 관련 논의는 이날 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