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이종걸·이상민 공동위원장 및 정춘숙·박찬대 대변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향후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 개최를 준비하기로 했다.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개혁 방안을 내놓아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박상기 전 장관의 관용차 이용 전면 중지 지시도 잘 안 됐다"며 "(검찰개혁) 발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행과정 점검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특위 내 2소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음 주 당정협의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위는 또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의 내용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준비키로 했다.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수사 관행 등의 부분의 내용이 풍부해져야 할 것 같아서, 당 차원에서 법조인 및 교수, 관련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법무부가 집행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이달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 특수부 축소 시기 관련 논의는 이날 회의에선 다루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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