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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유엔 전문가 "대북제재, 회복 불능 상태로 망가져"

"안보리 내 이견에 효력 약화…美 '최대 압박'은 폐기 직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10-09 13:20 송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됐다는 비판이 관련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최근가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자 기고문에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유엔 제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선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알브란트는 특히 "대북제재의 내용과 그 이행 방식을 놓고 유엔 안보리 내의 이견이 커지면서 부적절한 제재가 취해지고 북한은 이를 잘 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재 이행 감시와 개선조치 권고라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역할도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알브란트는 안보리 내부 이견 때문에 제재 효력이 약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 50만톤으로 제한했던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꼽았다.

알브란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작년 7월 '대북 정유 공급량이 2397호 결의가 정한 상한선에 도달했다'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오히려 미국 측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추가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알브란트는 또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와의 잇단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관계를 강화해온 것도 결과적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돕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알브란트는 "대북제재가 약화되면서 북한의 입지는 강해졌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특별히' 책임을 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에서 자신을 가장 나쁜 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폐기 직전(on its last legs)"에 있다는 표현도 썼다.

알브란트는 "북미 양측이 연말까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양측은 또다른 위기를 맞겠지만, 북한의 입지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