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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민부론'에 "이명박·박근혜 정책 재탕"

"747·줄푸세 공약의 환생…혹세무민 말아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09-22 17:17 송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두 번이나 연기해 결과가 주목됐던 민부론의 실상이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민부론이라는 말을 '국부론'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는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는 점"이라며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 등 대부분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전환 되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선전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민부론은 마침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이라는 장밋빛 공약으로 귀결됐다"면서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며 "747과 줄푸세, 공히 노동과 복지는 제쳐두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자 낙수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유수'나 '낙수'나 거기서 거기"라며 "황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좋은 정책이면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예를 들면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나 국가 존재의 이유를 대답할 정책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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