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신한국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한 말이다. 황 대표는 '삭발투쟁' 결단으로 당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기세를 몰아 '정책투쟁'을 이어간다는 목표다.황 대표는 이날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에 운동화, 무선마이크를 끼고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반(反)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 동안 청취한 건의사항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한국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로 준비됐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를 출범, 이후 수차례 당 사상 최대 단일프로젝트라고 강조해온 만큼 가용한 모든 당력을 민부론에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황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선 발간회에도 젊은 감성을 더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스티브 잡스처럼 변신할 것이라고 귀띔했을 정도로 자신감도 내비쳤다.

마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연상시키는 '민부론'의 핵심 개념은 국민 개개인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 경제정책을 자유, 창의,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시켜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목표다. 한국당은 이날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도입 △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문 정권의 실정으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표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발표에서 흘러간 경제이론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서 벗어나 물이 흐르게 하는 '유수(流水)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제는 정상으로 가자"며 "비정상부터 바로잡아야 경제 대전환도 성공할 수 있고, 세계의 정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처럼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천민사회주의'로 규정,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조국 사태'와 '삭발투쟁'으로 불붙은 강경투쟁과 민부론을 앞세운 정책투쟁이 '쌍끌이'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부론에 대비한 민부론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항하는 개념이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구도에서 한국당이 정책 전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당이 민부론 하나로 밀고 나갔을 때보단 당내 혁신, 인적쇄신과 맞물릴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천민사회주의'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대립구도를 불러 상대 측에도 결집 명분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투쟁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로 △예산심사를 통해 정책대전환 관철 △7대분야 중점법안, '문제해결' 정당 △경제는 역시! 안보는 역시! 자유한국당 △시대적 화도 '공정' 가치 선점 등을 제시했다.

또 지난 20일엔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통해 △사법부 장악 △입법부 장악 및 선거제도 악용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파탄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경제 파탄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언론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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