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꺼내들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선거 캠페인 문구로 유명하다. 한국당은 비판에서 한발 나가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본격화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반(反)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내용의 영상이 수차례 흘러나오며 경제담론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한국당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황 대표는 거듭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못박으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정책이 우리 기업을 파괴한 결과,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잇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복지만 늘리다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민부론'을 경제문제의 '특효약'이라고 규정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 동안 청취한 건의사항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2'다. 이를 위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골자로 한다.

황 대표는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의 꿈을 새롭게 일으킬 비전의 대전환을 이뤄가겠다"며 "국민의 절망과 눈물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흘러간 경제이론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서 벗어나 물이 흐르게 하는 '유수(流水)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과거의 낙수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하나도 잘되는 사업이 없다보니 '폐업정리업'이 있다더라"며 "하루가 다르게 가게와 사업장이 문을 닫는다는데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원하는 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베네수엘라로 가겠구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국당이 중심이 돼 대안을 내놓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자가 되는 민부론의 시작"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정책과 예산, 법안으로 민부론에서 나온 모든 대안을 꼭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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