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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면제 요청이 조국 때문? 김원이 "서울시 자존심 건드렸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국당 주장 반박
"관련 의혹 최초보도 이전에 요청…별개의 사안"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09-18 12:14 송고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국감 면제를 요청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 것을 두고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 차담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서울시가 '전방위 로비'를 하지 않는다. 정중하게 최근 12년 동안 (전국체전 개최도시 중) 10곳이 면제를 받아서 저희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것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17일 일부 언론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정감사에서 빼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전방위적 로비가 치열하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론이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시와 부산시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는 것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부시장은 "조 장관과 관련된 '공공와이파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것이 8월26일인데 우리가 행안위에 요청한 것은 8월21일, 국토위 요청은 8월28일"이라며 "조 장관 문제와 서울시의 요청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0월4~10일이 전국체전이고 이어 15~19일이 전국장애인체전"이라며 "국감은 10월2~21일로 전국체전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주년에 걸맞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감 관례를 살펴보니 최근 12년 동안 전국체전 개최 도시 가운데 10곳이 국감을 면제받았다"며 "이정도면 전국체전 개최도시 면제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해 행안위, 국토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전국체전 도시 가운데 2011년 경기, 2014년 제주를 제외하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국감을 면제받았다.

김 부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안위·국토위에 2가지 방안을 요청했다. 1안은 국감을 면제해달라는 것이고 2안은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시찰로 대체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체전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전국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 예산은 462억원으로 기존 대회의 2.5배 수준이고, 시 공무원 약 3000명이 조직위원회에 파견 형태로 전국체전 준비에만 몰두한다. 개·폐회식도 올림픽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82억원이다. 

김 부시장은 "국감 기간 자료 및 답변 요청이 많다"며 "본청 직원이 1만4000~5000명인데 3000명이면 30%가 빠져나가게 돼 남은 인원의 업무하중이 어마어마하다"고 토로했다.

또 "파견 직원을 대신하다보면 본인 업무가 아니라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만약 주담당자가 아닌 부담당자가 자료를 대신 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됐다면 책임소재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국감면제 요청을 한국당이 무리하게 조 장관과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감기관의 제도·정책을 점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장인데,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표출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 면제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우리는 피감기관으로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면제든 아니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