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 측의 군사 정보를 활용해 북한 미사일을 분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 미사일에 대한 일본 측의 정보가 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활용한 적이 없었다"며 "한미 군사 당국 간에 분석으로 이미 (분석이) 다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소미아 타결 이후 한일 간 정보 교류는 오늘까지 총 30번 있었다. 이 중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없진 않았다고"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횟수는 우리가 제공한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며, 설령 받은 정보조차도 우리가 (북 미사일)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보를) 질적으로 봤을 때도 분석에 활용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라며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후에는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미국을 통해서만 한일 간 정보를 주고 받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 정부와의 공조는 단단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일 간 정보를 주고 받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순 있겠다"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민트(인간 정보) 등은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미·일이 굉장히 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 공조가 아주 탄탄하지 않으면 일본에 정보 전달은 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발표했다"며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오는 28일 전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일본이) 모든 조치를 다시 원상복구가 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안보상으로도 한국을 믿는다고 하면 다시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단순히 '유감'이라는 식으료 표현한다면 (우리의 입장 변화는)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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