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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전면 재조사…조국 딸 논문 조사 누락

지난 6월 재조사 공문 내려…'셀프신고'는 여전히 한계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8-20 18:59 송고 | 2019-08-20 22:14 최종수정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미성년자 시절 대학 논문 공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현황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자료제출 누락 등 이전 실태조사에서 허점이 많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7년에는 2007년부터 10여년간의 교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앞서 조사와 같은 기간의 전체 미성년 공저자 등재 논문를 대상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총 56개 대학의 논문 410건에서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차례 조사 모두 대학으로부터 미성년 공저자 등재 논문 현황을 제출받는 형태로 실시됐다. 
특히 두 번째 조사에서는 단국대에서 9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재 사례가 밝혀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이 등재된 논문은 대학이 제출하지 않아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전체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제까지 제출했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이외에 누락된 사항을 새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실시했던) 전북대 특별 사안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현황 누락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대학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 대학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재조사 결과는 이미 결과가 공개된 전북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의 특별 사안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7월말까지 전북대를 비롯해 단국대 등 대학 자체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총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를 마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 사안조사 결과 분석 이후 함께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단국대도 이날 이번주 내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재조사와 더불어 사안이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셀프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의 자체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지침상 대학에서 1차로 현황을 조사한 뒤 교육부가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연구소 지도교수가 실험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책임저자로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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