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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의혹' 집중포화에 정책 제시로 국면돌파 시도

"정책검증 부탁" 하루만에 발표 내놔…두어차례 더 할듯
가족 관련 의혹엔 "실체적 진실, 청문회서 답변하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8-20 11:12 송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안전 분야를 필두로 한 정책비전 발표를 시작했다.

전날(19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정책검증에도 관심가져달라"고 말한지 하루만이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싸고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가족 검증'에 쏠린 시선을 정책 제시를 통해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안전 분야를 첫 순서로 발표한 것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가 아니겠냐는 풀이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장관이 되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며 첫 번째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두순 등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등 집중관리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비롯해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이다.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폭력행위엔 단호하게 대처하고, 다중피해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고 양형기준을 재정립하겠단 내용도 담겼다.

안전분야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한 건 "보통 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조 후보자는 밝혔다.

정책비전 발표는 두어 차례 더 있을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관련 내용도 향후 발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이번 정책발표는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가 아닌 생산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 관계자도 "앞으로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말하고, 비판받을 것은 받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거 청문회 과정에 부부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제기로 곤욕을 치른 것을 들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철학이나 업무능력보다는 먼지털이식 흠집내기로 가기 일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건 국회와 언론의 권한이지만, 후보자 윽박지르기나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건 권한남용"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도 표했다.

다만 '도덕성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정책을 발표하며 국면돌파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조 후보자는 그의 부친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관련 소송, 동생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사모펀드 관련 논란 등에다 딸 장학금·논문 특혜 의혹에도 휩싸여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민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며 "(각종 의혹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들이 내용상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냐는 지적엔 "법무행정의 연속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면 새로운 게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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