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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계 '독려' 노동계 '동참' 정치권 '법안 개정' 필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우연 기자 | 2019-08-14 14:34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민관정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에는 '(시장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위축하지 않도록 독려'를, 노동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을, 정치권엔 '법안 개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관정협의회 의장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에서 "일본이 비록 지난 7일 3개 규제 품목 중 한 건에 대해 허가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그간의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 발생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보다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경제단체 및 노동계 대표자, 여야 5당의 한 목소리, 하나 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5단체 대표자들은 경제계가 필요 이상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에는 획기적 상생협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에는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은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정치권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을 비롯해 피해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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