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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역사상 최대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결과물 공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만나 "규제 혁파, 네거티브 규제 강조"
"위기를 인식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박동해 기자 | 2019-08-14 11:24 송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한국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인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결과물이 다음달 공개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체임버 라운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결과물이 다음달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부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민부론(民富論)' 편찬과 관련해 최종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황 대표는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에 맞서기 위해 당 역사상 가장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경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내용과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일치한다"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도 어제 국회를 방문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당은 사실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규제하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적 변화가 보이지 않아 박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답답하리라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이 경제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민부론 중간발표회는 8월 말, 최종 발표는 이르면 9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집필진은 '경제통'인 김종석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 부위원장(총괄간사)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대전환위 관계자는 "여러 분과에서 대안 제시와 의견을 모은 만큼 이제부터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 사람이 쓴 듯이 (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부론에 담길 경제 대안 및 해결책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공공기관의 비중 축소 △공무원 정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수의 합리적 재조정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상속·법인세 등 국제적 기준으로 인하 △피상속인의 경영참여요건을 영국·프랑스·독일처럼 대폭 완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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