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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맞서 20개 품목 기술확보에 957억원 조기 투입

산업부, 일 수출규제 대응방안 국회 보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9-08-14 10:30 송고 | 2019-08-14 10:50 최종수정
 
 
정부가 일본 경제도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957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대 품목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이 지난달 규제한 반도체 3대 소재를 포함하는 20개 품목을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으로 분류해 1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무역·투자를 돕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코트라(KOTRA)의 해외 무역관을 통해 대체 수입국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공장 신·증설을 위한 환경·입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높고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신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732억원 중 957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α 품목의 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토대로 기업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내에 즉시 기술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로봇부품 등에 대한 신뢰성 평가(280건)에 720억원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소재부품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는 양산평가에 35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종별 취약품목이나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핵심장비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하고 핵심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32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밀착지원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