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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일본계 차입금 100%회수 가정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

국내 유입된 일본계자금 53조원 추산..."테스트 결과 큰 문제 없다"
당국 "경제 문제 아닌 정치문제라 실제 회수 가능성 낮다고 봐야"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9-07-22 11:45 송고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금융 보복에 대비해 상황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은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국내에 유입된 자금을 100% 회수해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본계 자금이 전부 상환됐을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수치를 공개할 순 없지만 비중은 두 자릿수도 되지 않는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해 향후 2~3년간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 자본비율 등을 추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등은 일본계 업체들이 일본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본계 자금 만기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보완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촉발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설령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신용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어서 다른 나라 은행으로 (자금 회수가)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자금 회수 등의 동향이 특별하게 감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조차 차입금을 100% 상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일본계 자금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들여온 일본계 외화차입금 규모는 6월 말 기준 175억6000만달러(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이 공개한 '일본 본토 은행서 조달한 대출, 채권 발행 자금'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으로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은 13조원, 채권의 경우 1조6000억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은 13조6000억원(작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국내지점 총여신 규모는 24조7000억원(5월 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합친 일본계 자금 규모는 52조90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일본이 금융 보복을 가하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를 우려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나 과도한 환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일본계 자금 이외의 외국계자금까지 동반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포함한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경우 일본계 자본 비중이 최대 40%(대출잔액 기준)에 달해 예의주시 해야한다. 일본계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롤오버)을 거부하면 서민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여서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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