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6.28/뉴스1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사태가 3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한일 분쟁 관련 일정에 맞춰 대응의 고삐를 바짝 당긴다.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중재인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제시한 답변 시한을 넘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격렬하게 항의했다.이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즉각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비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한 차례 분수령이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일본 참의원 선거와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회의까지 숨 고를 틈 없이 긴박하게 돌아갈 예정이다.

우선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변이 없는 한 재임 기간을 늘려 헌정 사상 최장기 총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의 6년 반의 집권을 평가하는 중간 선거의 성격이며, 선거 이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추가 보복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는 21일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카타르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도하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 때문이었느냐 아니었느냐와 별도로 선거가 외교적 협의의 제약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건 분명하다"며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평상심으로 돌아와 외교적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이후에도 곧바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정부는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본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 경과한 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시점을 7월31일이나 8월1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본이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현재까지의 대응 수위를 뛰어넘는 초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 검토가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청와대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18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적에 정의용 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메시지는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option·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우리가 최대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간 무역분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훼손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미국으로선 매우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가 미국의 개입을 촉발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미국측에서 첫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만약 그들(한일) 모두가 내가 (관여)하길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정의용 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 볼턴 보좌관의 방일(訪日) 결과 등을 놓고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전' 정면 대결도 앞두고 있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의제가 논의된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측 대표로 국장급 이상 관료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신의 SNS에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열리는 회의이고, 이번 주 한일 갈등 사태와 관련한 굵직한 일정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silver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