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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턴, 이번주 한일 연쇄 방문…갈등 중재 나설까 주목

트럼프 "양국 원하면 관여"…'중재 가능성' 첫 언급
24일 백색국가 의견수렴 마감 등 한일 갈등 이번주 분수령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9-07-21 17:28 송고 | 2019-07-21 21:03 최종수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4.11/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4.11/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문제 중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방문하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위터로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 및 친구들과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의 한일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19일) 한일 갈등 물밑 중재 가능성을 내비친 직후 이뤄지는 만큼 이와 관련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 관여를 부탁한 사실을 공개하며 "만약 한일 모두 내가 관여하길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일 무역갈등 관련 처음으로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방문하는 이번 주는 한일 무역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일 국제 여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은 일본이 예고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가) 제외 관련 의견수렴 마감일이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확정, 공포하고 이로부터 21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르면 8월 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를 전후해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다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도 향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경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일 갈등이 역사·경제 문제에서 외교·안보 문제로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으로서는 섣불리 나서 당장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도의 개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거나 적극적 중재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여전하다.

'양국이 모두 원한다면', '한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기존 '한일 당사자 해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이외에 방한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등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 3주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관련해서도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ye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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