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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리인하,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압력…대비 필요"

"거시건전성정책 통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해야"
이자부담 축소·투자 여력 확대·물가 상승 기대도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9-07-21 15:16 송고
서울 아파트. (뉴스1 DB) 2019.7.4/뉴스1
서울 아파트. (뉴스1 DB) 2019.7.4/뉴스1

한국금융연구원이 기준금리 인하(1.75%→1.50%)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1일 금융연구원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증액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 인하 이후 정책당국이 가장 유의해서 지켜봐야할 사항"이라며 "가계부채는 경기, 대출규제, 금리 등의 변화가 주택시장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폭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경기전망CSI가 연초부터 하락세인 반면 주택가격전망(CSI)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기대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금리 인하로 기대되는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 축소, 소비 및 투자여력 확대, 물가 상승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현재 지출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지출 동기가 확대된다"며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의지로 해석돼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금리가 0.25%p 하락하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은 0.05%p, 소비자물가는 0.04%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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