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전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2.25/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SNS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면서도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글을 남겼다. 이번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언급, 국제 여론전을 앞두고 전의(戰意)를 북돋우는 듯한 호소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라며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라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며 일본이 WTO에 제소한 사건의 상소심까지 3년 정도 걸린 만큼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 어려운 일 있을 것이다"라고 장기전을 예상하면서도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해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며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일반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측 대표로 국장급 이상 관료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나선다.

이밖에 조 수석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이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돼야 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경을 반대하고 막아서는가"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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