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가상통화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관련 범죄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사범 42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했다.법무부는 검찰이 2017년 7월~2019년 6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점죄를 집중수사해 165건을 적발하고 132명을 구속기소, 28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6985억원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 4308억원을 받아챙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도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2018년 1~4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두고 고수익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가로챈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최고 징역 8년이 선고된 사범도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달했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범행 유발 유인을 제거할 것도 재차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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