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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수천만원 챙긴 변호사들, 1심서 벌금형

변호사 아닌 자에 명의대여… 수임료만 28억원
명의 대여해주고 4500만원 받은 법무사 집행유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7-20 06:00 송고
© News1 DB


변호사 아닌 사람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저지른 법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5) 등 5명의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5만~3000만원을 명령했다. 또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80)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수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는데, 이는 가혹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무장 등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본인 또는 신입 변호사 명의를 몰래 빌려주고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3800만원까지의 명의 대여료를 각각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리 수임시킨 사건은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수임료만 총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인 박씨 또한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박씨가 대리 수임 시킨 사건의 수임료만 1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신입 변호사의 명의를 받아 법률 업무를 한 후 6000만원을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rn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