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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50일…거래대금은 되레 줄어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 2년2개월來 최소...'대내외 악재 증폭'
"5bp 인하로 효과 기대하긴 힘들어…향후 점진적 인하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9-07-21 06:20 송고
(자료사진) 2019.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료사진) 2019.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약 50일이 지났지만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대내외 불안 요인 증폭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6004억원으로 지난 2017년 4월(4조5987억원)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3707억원으로 지난달보다도 거래가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6조5486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 증폭으로 약 20% 감소한 5조2562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7년(5조3257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개 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합쳐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달 3개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9023억원으로 올해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8조4756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1일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 23년만에 이뤄진 증권거래세 인하로 코스피 시장의 거래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졌다. 코넥스와 장외주식시장(K-OTC)의 경우도  각각 0.30%에서 0.10%, 0.30%에서 0.25%로 인하됐다.

거래세 인하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였지만 당초에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누리기에는 세율의 인하 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주식 1억원 어치를 판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들의 감면 혜택은 5만원 수준으로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이 늘고, 경제 펀더멘털도 악화하면서 좀처럼 증시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 시행 직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소폭의 투자심리(센티멘털)의 개선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식시장의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털인 만큼, 거래세 인하가 큰 영향은 주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5월30~31일 양일간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조9788억원, 5조390억원으로 4조원 초중반이었던 직전보다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 가치의 합인데, 합이 크지 않은 시장에서 역동적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거래세율 0.05%p 인하가 거래량에 영향을 끼쳤는진 모르겠지만, 시장의 악재를 막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는 성과는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용원 회장은 "거래세 0.05%p 인하가 끝이 아니며 인하 기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 개선이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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